(주)나래이엔씨



 
작성일 : 11-07-21 09:36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제도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89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에서 보내온 문서입니다.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다수의 평가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KBS TV에서 아침뉴스 시간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작성등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고서 작성 및 자료검증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수립대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9조에 의거 그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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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체 실태 드러나


업체 중 1/5 적발, 전문인력에 장비부족까지 함량 미달 업체 수두룩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한 평가업체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평가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개발업체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11일 환경부는 138개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에 대해 작년부터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 중 1개는 등록이 취소됐고, 4개는 영업정지, 17개는 과태료(중복), 나머지 11개사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체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체는 사법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의 실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발업체와 모의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적발업체가 평가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예로 1차 검사 당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지적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절차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였다.

 또한 2차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기록부 미보관, 기술인력 부족, 측정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해당분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료를 채취하는 등의 문제로 적발돼 평가업체들의 자질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환경질 측정을 분석하는 A사의 경우 대기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를 사용해야하는 데 수동측정기를 사용했고, B사는 정도검사 시기가 만료된 소음기기로 측정해 오차범위가 커져 결과가 부정확했거나 C사는 환경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업무정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 이상의 사업을 수행해 개발업체를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예로 D업체는 대기환경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2대밖에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안동~평은 국도확장공사와 석산개발사업,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동시 진행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의 대기환경은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처럼 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컨트리클럽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착공 후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컨트리클럽 주변 5개 지점에 대해 매분기별로 대기환경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운영 중인 J씨는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사업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평가업체가 여기저기 난립하면서 1년 동안 사업 하나 수주하지 못하는 곳이 다수”라며 “사업물량은 부족한데 정부의 전문인력 기준을 맞춰야만 사업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 학력수준만 맞고 현장경험은 전혀 없는 직원들을 채용해 평가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측정결과의 오차확률도 높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과 전남의 업체는 2년~4년 이상 실적이 없어 경고조치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됐고 울산에 위치한 업체는 기술인력의 30% 이상 부족해 영업이 정지됐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경제>